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장현주 / 민주당 前 민원법률국 변호사, 김경진 / 前 의원·윤석열 캠프 대외특보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. 관련 내용 포함해 정국 주요 현안, 여야 정당인이자 법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,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었던 곽상도 의원. 조금 전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. 예상했던 대로 가결됐습니다. 그런데 보통 사퇴의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. 신상 발언을 하는데 오늘 안 하셨어요.
[김경진]
일단 본인에게 제기되는 또는 본인 아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. 그리고 법원에서 이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 절차가 결정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.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은 지겠다. 또 수사는 제대로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사퇴 관련해서 마지막 사퇴의 변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. 그래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
그렇군요. 어쨌든 현직 의원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봐야 될까요? 수사에 속도가 날 것 같은데요.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 때 받은 50억, 지금 뇌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? 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?
[장현주]
그렇습니다. 일단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요. 그동안 검찰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땅과 관련된 문화재 발굴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것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뇌물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가 제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저는 수사가 차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. 하지만 보강수사를 통해서 단순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가 생겨났는데요.
이건 하나은행하고 연관되는 거죠?
[장현주]
맞습니다.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당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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